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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단순 시청이 범죄성립이 되나요? – 법률메카
질문자께서는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의 순위를 정리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아동· …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7/19/2022
View: 2543
Twi-douga – 트위터의 동영상 저장하자!
이 웹 사이트에서 트위터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용어플 없이 저장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 , PC 에서도 …
Source: www.nurumayu.net
Date Published: 7/7/2022
View: 1941
트위터동영상저장 랭킹!
이 사이트에서는 트위터동영상저장사이트【Twi-douga】에서 저장된 트위터동영상 랭킹입니다.
Source: www.twidouga.net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333
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n번방이나 성착취물, 아청관련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매,저장한 페도 와붕이들은 …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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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
리트윗은 확실히 유포 행위라서 처벌되고 마음은 잘 모르겠네 … 난 아이돌 덕질해서 트위터 하는데 플텍 건 사람들은 악플 써도 잡지도 못 해 애초에 그 사람들이 …
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5/11/2022
View: 342
트위터 저장 랭킹 – اخبار 24
가입도 인증도 우회도 필요없는 트위터동영상저장랭킹 실시간 다운로드 다운 다운로더 추출 … 인스타그램 추천으로 뜨길래 봤을 뿐인데 일탈계 처벌 가능성은.
Source: akhbara24.news
Date Published: 11/9/2021
View: 7956
마왕트위터 팔로워도 처벌받나요?(단순 시청, 영상 다운로드)
만약 시청한 동영상이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 소장,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1/2022
View: 4729
19) 트위터에 좋은게 많네요 – 클리앙
트위터에 몇일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세계네요? 요즘엔 잘나가는분들은 얼굴까고 하는게 대세 … 구글에 ‘트위터 저장랭킹’만 쳐도.. ㅣㅇㅅㅇㅣ.
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0/1/2022
View: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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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트위터 저장랭킹 처벌
- Author: 교대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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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rzAWVPqmEM
트위터 영상 단순 시청이 범죄성립이 되나요?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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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와고 딸쟁이들아 n번방사건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물을 찾기위해 그릇된 행동을 할수있는 와고 딸쟁이들을 위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려해
핵심은 아청물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경우가 아닌 ‘실수로’ 아청물을 구매,시청하거나 소지하게될 경우야
n번방이나 성착취물, 아청관련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매,저장한 페도 와붕이들은 여기 없길바라며 혹여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강에가서 명예로운죽음을 맞던가
미리 자수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길바래!
n번방의 핵심 인물들과 1차적으로 직접 텔레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과정이고
요즈음 가장 사건화되는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n번방 자료나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경우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을 무려 ‘압수수색’하는 중이니 우리 와붕이들도 혹여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최소한 이유는 알고 대비를 해야겠지?
자 일단 이 메가클라우드 음란물에 접속하게 된 경위는 다들 다양할거야
트위터나 디스코드 기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보고 금액을 주고 링크를 받은경우도 있을테고
일반 성인사이트에서 글을보고 링크를 클릭했을수도 있을거란 말이지
여기서 메가클라우드는 다운로드 방식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그리고 ‘들여오기’라는 방식이있는데
이 들여오기 방식은 내 메가클라우드에 말그대로 파일을 들여오게 되면서 로그값이 남게되버려
그리고 메가클라우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경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만약 내가 들여오기한 자료가 일반성인물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성인물인줄알고 받았던 압축파일을 풀어보니
아청물이나 n번방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거야
내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양형을 받을수있는 요소일뿐이고
일단 수사가 들어간다는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수사를 근데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xx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택배인줄 알고 열어봤더니
‘xx서 사이버수사대 입니다. 아청법 관련 위반 항목으로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라고 영장들고 온단말이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메가 압수수색 검색하면 관련 카페글이나 지식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들이 쏟아지고있어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작업하기위해 가져가는데 하드 탈탈 털어서 야동하나 안나오는 와붕인들은 없을뿐더러
거기에 혹여 내가 인지못했던 교복물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아청관련 영상이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겠지
사실 이 과정까지 진행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될꺼야
아청법도 구법/신법으로 나뉘는데 신법적용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1년부터 시작이기때문에 ‘최하’가 집행유예야
야동한번 잘못 다운받아서 순식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는거지 (아직까진 구법으로 많이 적용되고있긴해)
일단 메가클라우드부터 정리하면
1)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아닌 일반 성인물일경우 다운을 받던 들여오기를하던 스트리밍을 하던 상관없다
2) 그러나 위와 관련된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경로상관없이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는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들여오기’한 경우 미리 변호사 선임해서 목닦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사안이다
(특히 국내메일 계정의 경우)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사례의 경우, 금전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 판매자가 잡히면서 계좌내역으로 줄줄이 엮인경우)
4)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받을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도 걸리는 사례가 생길수있다
물론 백프로 걸린다는건 없고 지금 압수수색 사례들은 대부분 n번방,박사방 관련 사건화된 자료위주로(특정 해쉬값이있음) 역추적하면서 많이 걸리고있는건데
중요한건 내가 받은자료가 n번방 자료인지 제목에 써있지않으면 모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을 와붕이들도 분명 있을테니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자료들은 지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꼭 삭제하길 바래. 물론 포렌식 조지면 다 나오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 하면 충분히
양형사유에 도움이 될테니 말이야
그리고 메가클라우드 외에도 걸린 사례가 트위터가있는데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하게 되면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있더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한데
어쨋든 이런경우도 있었으니 조심하고.. 그냥 자기들이 벗고 찍어서 올린거 시청하고 다운로드하는걸로는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애초에 그게 성인인지 아청인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현재까지는 모든 조사에서 ‘유포자’ ‘판매자’ ‘구매자’가 1타깃이기때문에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어보이나 너가 첫번째 사례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딸을 잡길 바래.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ㄴㄹㅁㅇ 사이트..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일본사이트라고 안심하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자료들이니 어지간하면 스트리밍도 안하는걸 추천함
내가 글 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자면
1) 야동은 서양,일본야동만 보고 그 중에서도 성인으로 인지할수있는 작품만 볼것 (성인이 교복입은 작품도 X)
2) 난 꼭 국산을 봐야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작한 에로비디오를 볼것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많음
5) 금전거래로 공유받은 음란물은 높은 확률로 위험자료가 섞여있으니 절대 관심가지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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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던 만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것, 수사관은 너를 감형해주는 사람이 아닌 너의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사람이니
혼자서는 대응하지 말길바래, 이 압수수색건으로 인해 자살한 20대도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런 압수수색으로 갑작스레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때 그걸 평정심을 되찾고 헤쳐나갈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테니
이 글을 보고 너무 불안한 일상을 살지는 말되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히 대응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궁금한거있음 댓글남겨줘 내가 아는한에서 최대한 답변해줄게
마왕트위터 팔로워도 처벌받나요?(단순 시청, 영상 다운로드)
현재 마왕 박씨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판매,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마왕노예1번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촬영이었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나 아청물 촬영 및 배포 등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N번방,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마왕 박씨는 물론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왕 계정을 팔로우한 8만 6,000여 명의 팔로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왕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들, 다운로드한 사람들, 저장한 사람들, 소지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왕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에서는 마왕 계정 외에도 ‘섹트’라는 해시태그 로 각종 음란물 등이 유포 및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 모든 음란물 시청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된 ‘불촬물'(카촬물, 성인 포함) 또는 아동청소년촬영물인 ‘아청물’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 시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시청한 동영상이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 소장,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되고, 아청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청물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1년인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모르고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다운로드, 저장, 소지한 경우에도 시청의 경우와 같이 불촬물,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명확히 알고 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왕 트위터 촬영물 시청을 비롯한 트위터 음란물 시청의 경우에도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시청하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고의 여부가 걱정되는 분들은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에서는 성범죄 원스톱센터를 운영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원스톱센터를 통하여 검사,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 출신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인 하나 변호사 직접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상담 문의 바랍니다.
19) 트위터에 좋은게 많네요 : 클리앙
트위터에 몇일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세계네요?
요즘엔 잘나가는분들은 얼굴까고 하는게 대세라던 처자 ㄷ ㄷ
요즘 따로 BJㅂㅂ 이런거 검색안해도 어렵게 안받아도 트위터가면 너무나 쉽게 ㄷ ㄷ
오늘은 이거다 싶은게 너무 ㅠㅠ 많…
키워드에 대한 정보 트위터 저장랭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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