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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남해 대륙붕 7광구와 서해 대륙붕 2광구에서\r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영토 싸움 최근 상황을 전합니다.
서해 2광구 인근 해역에선 중국이 석유 시추시설을 건설 중이고 남해 대륙붕 7광구는 6년 뒤, 2028년이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7광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강한 외교입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조용하면 뺏기는 겁니다.
조용하면 지는 겁니다.
취재: 홍사훈 기자
@ 7광구, 그 후…(2020년 8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xi8Bl8-9D-c\u0026t=792s
@ 제 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2020년 7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FX6P85jxbl8\u0026t=120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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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5]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濟州海盆) 일대에 설정된 자원 …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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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다시 피어오를까, 제7광구의 꿈
제7광구의 원유·가스 매장량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문건이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2005년에 낸 ‘동북아의 해저 석유(seabed petroleum in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691
한일공동개발구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16/2021
View: 7588
[제7광구/단독]①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붕 제7광구 얘기입니다. …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284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위치 : 제주분지 지역. · 추정되는 제7광구 석유 매장량 : 원유 1000억 배럴(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600Tcf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
Source: kiss7.tistory.com
Date Published: 5/17/2021
View: 1384
제7광구, 석유매장량은 얼마나 될까?② – JY OFFICE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매장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과거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
Source: jy-song.tistory.com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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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잘알]일본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5조弗 원유 뺏기나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9826
산유국 아니면 석유거지‥한중일 유전 개발전 – MBC뉴스
일본은 동해와 7광구를 노리고, 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 석유를 찾고 … 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미국 석유 매장량 정도는 된다’는 등 7광구의 석유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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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한일관계 시한폭탄 7광구…’포스트 2028′ 대비해야
제7광구’로 알려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은 차기 정부에서 … 년)에 따르면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원에는 원유와 가스 추정 매장량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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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 7광구 석유 매장량
- Author: KBS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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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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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다시 피어오를까, 제7광구의 꿈
한·일 자원개발 줄다리기
한·일 간에 자원·외교·경제 줄다리기가 또 한판 벌어지게 됐다. 이번엔 제주도 동남쪽 바다 ‘제7광구’를 놓고서다. 1970~80년대 국민을 산유국의 꿈에 젖게 했던 바로 그 장소다.
외교부, 일본에 공동개발 통보
2009년 제안 땐 일본 묵묵부답
2028년 한·일 협정 만료되면
일본이 개발권 모두 가져갈 수도
구도는 ‘움직이려는 한국과 꼼짝 않으려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20년 만에 다시 제7광구 원유·가스 개발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올 1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했다. 조광권이란 각종 에너지·광물 자원을 탐사·채굴할 권리다. 그러나 조광권을 얻었다고 제7광구에서 원유·가스 탐사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7광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해야 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이어서다.
“일본, 답하지 않고 질질 끌 수도”
한국 외교부는 절차에 따라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얻었다”고 올 2월 일본에 통보했다. 사실상 “7광구를 같이 개발할 일본 측 조광권자를 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자”고도 했다. 그러고 넉 달. 일본 측은 아직 따끈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 당국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진척이 빠르지는 않다”고도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혁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쉽사리 답하지 않고 질질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09년에도 한국은 7광구 공동개발을 일본에 요청했으나, 일본이 응답을 회피해 흐지부지됐다. 이런 일본의 태도와 전략 뒤에는 자국의 자원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제7광구가 주목받은 건 60년대 후반부터다. 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가 서해와 남해 대륙붕 지역을 탐사했다. 결과는 ‘한국 대륙붕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에머리 보고서’였다. 박정희 정부는 바로 개발을 위한 광구 7곳을 설정했다. 이 중에 7광구가 마찰을 일으켰다. 일본에도 가까운 바다여서 일본이 개발권을 주장했다.
한국엔 무기가 있었다. 당시는 ‘육지에서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 대륙붕은 해당 국가가 각종 관할권을 갖는다’는 게 국제관례였다. 이른바 ‘대륙 연장론’이다. 이에 따르면 7광구는 한국에 권한이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대륙붕이 연결됐지만, 일본은 바다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 단절됐다.
그러나 70년대 한국은 해저 원유·가스를 개발할 돈도 기술도 없었다. 결국 한·일 양국은 7광구에 대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함께 개발하고, 수익도 나눈다는 내용이다. 협정은 78년 발효됐다.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하다.
협정 발효 직후 7광구에선 탐사와 시추가 시작됐다. 한국은 미국 기업, 일본은 자국 업체에 일을 맡겼다. 87년까지 7개 시추공을 뚫었으나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엔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다시 불이 붙은 건 2000년대 들어서였다. 7광구 근처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찾아낸 게 계기였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지질 조사(탄성파 탐사)를 했다.
탐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최소 5곳 정도 가능성 높은 장소가 있다는 데는 한·일 간에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아예 7광구에서 손을 뗐다. 2009년에 한국이 제기한 공동개발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올해 한국이 다시 나섰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장 7광구 4소구 바로 근처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뽑아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석유공사에 2·4소구 조광권을 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한 그간 해저 석유·가스 개발 기술이 발달해 이젠 과거보다 경제성이 나아졌다.
한국 정부엔 이런 가능성·경제성보다 더 화급한 사정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칫 7광구 자원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례와 국제법이 바뀐 게 문제다. 80년대 초반까지는 ‘육지와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유리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7광구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던 강력한 근거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반 들어 단순히 영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리를 따지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바다 위에 양국 영토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중간선)을 그어 바다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7광구 대부분에 대해 자원을 개발·점유할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 사례가 있다.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협약’이다. 애초 호주와 동티모르는 대륙붕 연장을 기반으로 옛날식 협약을 맺고 티모르해의 유전을 공동 개발했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유엔(UN)의 조정에 따라 개발권은 모두 동티모르에 넘어갔다.
7광구를 놓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기존 협정은 2028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그 뒤엔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역을 재설정할 것이 유력하다. 이러면 개발권은 거의 다 일본 차지다. 이번 한국 측의 공동개발 요청에 일본이 응하지 않고,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고 보는 배경이다.
중국도 7광구 지분 주장 가능성
일본으로서도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시간을 끄는 사이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계속 원유를 뽑아 올리면 7광구에 있는 원유까지 일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른바 ‘빨대 효과’다. 나중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7광구를 가를 때도 중국이 걸림돌이다. 7광구 일부 해역이 중국과 가까워 중국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날 선 대립을 벌이고 있다. 7광구에 중국이 끼어들면 아무래도 껄끄러워진다.
한국이 7광구를 개발하려면 일본이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6차 해외자원개발(10개년) 기본계획안’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 재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과거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결국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어야만 7광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7광구엔 원유·가스가 얼마나 있을까 제7광구의 원유·가스 매장량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문건이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2005년에 낸 ‘동북아의 해저 석유(seabed petroleum in northeast Asia)’ 보고서다. 여기엔 7광구를 포함해 동중국해 전체 매장량을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은 175조~210조 세제곱 피트(5~6조㎥)인 것으로 중국 측은 추정하고 있다.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예상된다’고 했다.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40%, 천연가스는 10배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인 탐사·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렇게 믿고 있다’는 정도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7광구 전체 석유·가스 매장량에 대해 체계적인 탐사·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한·일 간에 오간 논의 등을 통해 부분부분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한·일 양국은 1990년대 초반 7광구를 공동 탐사한 뒤 93년 9월 회의를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한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는 “어느 정도 개발 가치가 있으나 현재 유가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93년 유가는 배럴 당 18~20달러였다. 유가가 배럴 당 40~50달러에 이르면 그때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02~2004년에는 석유공사가 7광구 일부 지역을 물리 탐사한 뒤 “원유 3600만t(2억8000만 배럴)이 묻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재 유가로 계산해 약 110억 달러어치다. 당시 한국은 “채산성 있다”고 했으나,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해 개발이 무산됐다.
권혁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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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
한ㆍ일대륙붕 협정 [ 편집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3][4]
연표 [ 편집 ]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이 곳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다.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어 7광구 8만여km 2 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의 해역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했다.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발효되었다. 7광구의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2012년까지 추가로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5]
2001년: 한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KNOC)와 일본의 《일본석유공단》(JNOC)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6]
2004년: 탐사 결과에 대해 한국측은 경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개발구역 동남쪽 중국 측 해상 광구의 가스 매장량이 10억t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7광구 매장량은 3600만t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말했다. 한국의 연간 가스 수입량은 2200만 t이다.
2006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를 중일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7]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하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석유, 가스 개발을 검토했다. [8]
2008년 8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본이 소극적인 JDZ를 법률검토하에 단독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단독탐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 [9]
2009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대한민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10]
2011년: 하지원 주연의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가 2011년 8월 4일에 개봉됐다.
2012년 12월 26일: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던 3년 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는 국제 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 보고서[11]를 제출하였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단독]①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한-일 영토와 제7광구(JDZ) 위치 한-일 영토와 제7광구(JDZ) 위치
7광구(JDZ) 주변 확대 지도 7광구(JDZ) 주변 확대 지도
1970년대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1970년대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한-일 중간선으로 나눈 7광구의 모습 한-일 중간선으로 나눈 7광구의 모습
잊혀진 우리 영토, 대륙붕 제7광구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7광구 말고요. 80년대 초, 산유국을 향한 부푼 꿈에 날개를 달아줬던 대륙붕 ‘제7광구’를 우리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하면 하는 거지 왜 일본에 통보를? 7광구에는 그럴만한 곡절이 좀 있습니다.지도의 ‘노란 선’이 바로 7광구입니다. 여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파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거가 있느냐고요?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우리 땅 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그런데 7광구 위치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ｍ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해구)가 끊어놓고 있거든요.일본이 우리나라에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산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찼습니다.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의 국민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죠.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럼 한국 혼자서 개발을 계속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1978년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7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 흘려 보냈습니다.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돈 들여 개발할 만큼 경제성이 있진 않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됩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도를 보면 일본이 다른 속셈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7광구, JDZ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조약상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거든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글쎄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한번 싸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취재기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는 ‘7광구 특강’ 영상① https://youtu.be/1k9q3B2-nc8’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시사기획 창’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제7광구 위치와 매장량을 그림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제7광구 개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이곳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모두 잃느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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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매장량과 위치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제7광구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됩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료 5870조 원이나 됩니다. (약 72억 톤)
(위쪽 원유, 아래쪽 천연가스 비교 예시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제7광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지역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남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구란 뜻은 지하자원을 파내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문제는 제7광구 영유권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곳은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가 주장하는 영토 범위가 서로 겹치는 곳입니다. 각국의 200해리 주장 지역이 모두 겹치는데, “중간경계”라는 개념으로 선을 그으면 80% 넘게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국제분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7광구의 영역 지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1969년 유엔 ECAFE는 제7광구 매장량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970년에 제7광구 위치를 영유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 따라 대륙붕이 시작돼서 뻗어 나간 지점까지 바다의 영역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륙연장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일본과 50년 동안의 공동개발협정을 해버렸습니다. 알려진 비사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양보였다고 합니다. 50년 후가 어찌 될지 몰랐겠지만, 향후 100년 이상의 경제가 달린 위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문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7광구 석유 개발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손대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정말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나오면서 200해리와 중간선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유리했었는데, 그 후로 제7광구 석유 개발권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일본은 1980년 이후 갑자기 모든 개발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2028년에 50년 공동개발 기간이 끝나면 제7광구 매장량을 다 차지하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나중에 200해리로 봤을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 속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21세기가 되며 제7광구 위치상 중국까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UN은 분쟁지역에 대한 3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러시아, 일본, 중국은 수백 쪽이나 되는 주장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발이 심하면 8쪽짜리를 내고, 아니면 정식 문서를 내기로 내부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 반발을 했으므로 한국은 겨우 8쪽짜리 예비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대륙붕 기준일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한국은 2012년이 돼서야 정식 자료를 UN에 제출합니다. UN의 심의에 의해 남한 땅덩어리만한 영토인 제7광구 영유권이 날아갈 위기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한다며 해외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8년이 되면 50년 공동개발협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곳의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제7광구 영유권 분쟁 참고
현시점에서 제7광구 영유권의 가능성을 보자면,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아주 일부를 확보하거나 아예 모두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광구 매장량 5870조 원 가치 중에서 일부만 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달라지고 복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핑후유 가스전에서 중국은 시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질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 제7광구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7광구를 재추진했다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KBS)
독도의 실지배 현실에서 보듯이 한국이 먼저 제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으므로, 먼저 시추에 성공했다면 실지배 효력의 이익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2년 공동개발 협약을 해버렸으니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조광권자가 8년의 탐사권을 가지며 그 후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단어
제7광구 위치 : 제주분지 지역.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의 바다 아래
추정되는 제7광구 석유 매장량 : 원유 1000억 배럴(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600Tcf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제7광구 영유권 : 분쟁 중인 영역
JDZ : 1972년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구역
대륙붕연장론 : 육지에서 뻗어 나간 지형의 모양을 바다 경계로 하는 것
EEZ :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거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구역. 한 국가의 자주적 영향력이 미침 (단, 경제적 우선권이 있을 뿐 영해는 아니다)
조광권 :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제7광구 석유개발 : 일본은 한국을 따돌리고 중국과 바로 옆에서 공동 석유개발을 하고 있는 중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사건 : 바다를 그 나라의 연장으로 보는 판결 (자연연장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 리비아와 몰타가 대륙붕 경계로 분란이 생기자 자연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영해를 정한 판결
영해 : 영토에 인접한 바다. (영해와 제7광구 영유권은 다른 개념이다)
한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200해리 중간선 논리에 의하면 일부만 해당한다.
일본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불리하나, 200해리 거리 논리에서는 거의 다 차지한다.
중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일부를, 200해리 논리에서도 일부가 해당한다.
제7광구 매장량 근거 :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추정이며, 경제성은 확실하지 않다.
실효 지배 :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 특히 영토 분쟁에서 실효 지배 중인 쪽이 유리하다.
원유, 석유 차이 : 원유는 시추된 액체이고 석유는 사용할 수 있게 가공된 것이다.
자원외교 : 해외 원전 개발에 참여해서 원유 등을 확보하려는 투자
한일 대륙붕협정 협약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위키백과 참조)
2009년 국제 대륙붕한계 제출 문제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위키백과 참조)
대륙붕이란 :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 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대륙붕 연안국의 권리 :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한국 산유국 : 동해-1 원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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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석유매장량은 얼마나 될까?②
앞서 포스팅에서 제7광구의 위치 그리고 일본, 중국과 얽혀있는 History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7광구에 석유가 묻혀있다면 매장량은 얼마나 될까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7광구가 중요한것은 일본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야하기 때문이죠. 일단 아래그림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매장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과거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만 2천 km2의 마름모꼴 지대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마라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습니다.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해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정말 짜증나게 하는 중국입니다. 이래서 우리 선조들이 중국사람들은 X놈, X놈 했던거 같습니다).
아! 모두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왜 석유 하면 대륙붕 얘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곳이지 때문이죠.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은 수심이 35미터 ~ 240미터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얕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말합니다. 해양 면적의 8%에 불과하지만 수산, 광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생물의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양은 해양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륙붕을 구성하는 퇴적물은 그 지역의 기후와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해저 지형입니다.
해저 지형의 대륙붕 위치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72억 톤(약 6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의 확인매장량보다 약간 작고, 리비아와 미국의 확인매장량보다는 많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물론, 해당 수치는 추정값으로, 설령 경제성 있는 유전이 발견된다고 해도 실제 채산량은 그보다 더 적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이 중동과 같은 산유국이 되어 아시아의 부자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지요.
7광구에 대한 가치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공동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공동 수역까지 설정하는 등 합의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이후 조약 체결 교섭이 중단됐고 그 뒤로는 양국의 중간수역에서 중국만의 일방적인 유전 및 가스전 탐사ㆍ채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순시선(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일본-류큐-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군 제7함대와 일어날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어도와 함께 해양경찰청 소속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경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구역 설정에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 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 7광구 지역을 통째로 내주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망 구역에 이 지역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7광구 서쪽 중국해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4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이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는 걸로 보면 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욕심을 더 부렸습니다. 2005년에 7광구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이란 또다른 해상유전을 개발하겠다고 시추에 나선 겁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7광구와 너무 가깝다는 거죠. 땅 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롱징에서 뽑아 올리면 7광구 내에 있을지 모를 석유자원들도 같이 뽑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빨대효과’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7광구 바로 옆에다 빨대(?)유전을 이미 꼽아놓고 그야말로 빨대 효과로 7광구 석유도 뽑아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가까이 빨대를 또 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의가 워낙 거센 데다 당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터라 중국이 일단 양보했습니다. 롱징 유전의 개발을 잠정 보류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롱징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이 부근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해 둘이 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일 정상간의 합의로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됩니다. JDZ의 ‘중-일판’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일 공동개발구역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JDZ의 바로 옆 직선거리로 860ｍ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860km도 아니고 860m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곳입니다.
중일공동개발구역과 7광구와 거리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JDZ(한일공동구역-7광구)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 해놓고, JDZ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건 도데체 무슨 논리죠? 더욱이 중-일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리떼같은 놈들입니다. 이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이며 실리 외교입니다. 철저하게 그 논리로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사회이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일간 공동개발 합의는 했지만, 그 뒤 중국이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매년 중-일 정상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JDZ가 경제성이 없다는 건 핑계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혹시 8년 뒤에 JDZ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한국은 배제시키고 중국하고 JDZ 전체에 대해 공동개발하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랍니다. 한국과는 국제적인 법적으로도 이제 유리해졌으니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 사실 버겁거든요. 이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도 진행 중이고 말입니다.
중국도 2028년 종료될 한-일 조약이 어찌 될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8년 뒤 조약이 종료되면 ‘JDZ는 중국 땅’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100%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혼자 다 먹기는 중국이 있어 버겁고, 그럼 한국은 배제하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최악이죠.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이번에 7광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건 정말 박수쳐줄 일입니다. 일본이 이번에도 경제성 운운하면서 거부할 경우 어찌해야 할지와 말씀드린대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응 해야할 방안과 과제 또 관련된 국제정세 위주로 포승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에잘알]일본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5조弗 원유 뺏기나
일본이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만2000㎢에 이른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원에 이른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7광구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한국이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다. 온 나라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제7광구’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가사는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은 영유권 선포 이후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 번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간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못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1970년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만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대세였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된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에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029년이면 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외교부는 2013년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다.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만2000㎢에 이른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원에 이른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다.7광구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한국이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다. 온 나라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제7광구’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가사는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은 영유권 선포 이후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 번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간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못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1970년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만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대세였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그러나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된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에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029년이면 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한국 정부는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외교부는 2013년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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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부 권혜민입니다. 기자정보 펼치기기자정보 접기
산유국 아니면 석유거지‥한중일 유전 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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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스값은 오름폭이 더욱 크죠. 유류세가 인하됐다고 하는데 주유소에서 느껴지진 않습니다.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면서 자영업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석유 수입 4대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한 3개국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죠. 산유국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 엄청난 원유를 수입하는 한중일 삼국이 석유 탐사 경쟁에 들어갔는데 전장이 한반도 앞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거의 전역이 원유 개발 격전장입니다. 일본은 동해와 7광구를 노리고, 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 석유를 찾고 있습니다.지난해 동해가스전 운영을 중단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달부터 다시 동해에서 가스 탐사에 들어가고,4광구와 5광구에서 원유탐사를 시작합니다.SBS는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4월8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어느 나라 바다인지 확정하지 않은 곳이죠. 어로행위를 제외한 자원 개발과 시설 설치가 금지된 곳인데 중국이 자기 바다처럼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곳이 우리의 서해 2광구 바로 옆이라는 건데요. 2광구는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이곳에서 석유를 시추하게 되면 ‘빨대효과’로 우리 2광구의 원유가 뽑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최근 작성된 한국석유공사의 광구도를 보면 우리 서해 광구 앞쪽으로 중국의 시추공이 무더기로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중국은 보하이유전과 수베이유전에 이어 서해 유전 개발에 대규모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상당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석유시추공은 단순히 원유 개발 기지일뿐 아니라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엄중한 사안입니다.울산 앞바다 시추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불길. 우리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동해 가스전이 작년 12월31일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04년 7월 본격적으로 가스 생산을 하면서 한국은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었죠. 탐사 개발 생산을 모두 순수 우리 기술로 일궈냈는데 그동안 4천5백만배럴의 가스와 초경질원유를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한국의 동해 가스전이 가스 고갈로 철거에 들어간 사이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 해역의 동해에서 꾸준히 가스 탐사를 하던 일본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나설 계획입니다.자칫 동해 가스 개발의 주도권을 일본에 내 줄 수도 있는 상황. 한국석유공사는 당장 이번 달부터 동해 가스전 탐사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가스가 발견된 동해 심해지역을 중심으로 3차원 물리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대륙붕이 아니라 심해에서 가스 개발에 성공하면 또 다른 기술적 의미가 있습니다.한국과 일본 중 누가 먼저 동해 가스 개발에 성공할 지 향후 자원 개발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사진 6 (영화 7광구)석유 탐사하면 7광구를 빼놓을 수 없죠.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가요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2011년 개봉한 영화 ‘7광구’는 안성기 하지원 등 유명배우가 열연했지만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3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7광구’는 일본 중국 등 해외진출에 나섰는데 특히 중국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영화’7광구’ 이후 10년이 흘렀는데 국내에서 7광구의 존재는 희미해진 반면 중국은 7광구 바로 옆에서 이미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세계 최대 매장량이다’ ‘미국 석유 매장량 정도는 된다’는 등 7광구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추정과 기대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만 제대로 된 탐사가 없었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죠.7광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과 대부분 겹치는 해역이죠. JDZ는 한국과 일본이 50년 기한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으로 체결된 지역인데요. 1978년 발효된 조약이다 보니 이제 6년 뒤면 만료됩니다.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중 어느 곳이라도 반대하면 개발은커녕 탐사조차 못합니다. 일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동개발을 거부하고 협정 만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2028년 이후엔 7광구의 위치가 일본 쪽에 가까운 곳이 많다 보니 대부분 일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향후 7광구의 석유 개발권을 놓고 한중일이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석유공사는 일본 측에 7광구 공동 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공동개발구역 근처의 우리 영행인 국내 대륙붕 4광구와 5광구에서 독자적인 석유탐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석유 수입 세계4위인 대한민국이 다시 산유국이 될 수 있을 지 아니면 계속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로 남을지 몇 년 안에 결정됩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시간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차기 정부 한일관계 시한폭탄 7광구…‘포스트 2028’ 대비해야
viewer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7광구’ 포스터.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일본 관할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viewer 지난 1973년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회의 광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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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로 알려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은 차기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양국이 지난 1978년 체결한 공동개발협정이 오는 2028년 만료되면 자칫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 측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국은 2025년부터 협정 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양국은 1987년까지 일곱 차례나 시추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모든 개발을 멈췄다. 일본이 시간만 끌면 유리하다는 속셈으로 공동 개발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은 대륙붕 경계선 기준이 과거에는 ‘육지로부터 쭉 이어진 수심 200m 이하(대륙연장설)’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국 영토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으로 바뀌고 있는 국제 관례에서 비롯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JDZ 대부분을 일본 측이 차지하게 된다. JDZ는 남한 면적의 80%쯤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도 JDZ 상당 면적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공동개발협약이 종료되면 JDZ는 동북아 3개국 간 외교 안보와 경제 전쟁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석유는 얼마나 묻혀 있을까.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원에는 원유와 가스 추정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40%와 10배에 이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적 탐사 결과가 아니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제7광구 일대가 ‘아시아의 페르시아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올해 JDZ와 맞닿은 5광구에 탐사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에너지자원센터장은 “협약 종료와 연장, 중국의 가세 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총성 없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구찬 선임기자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제 7광구 석유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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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대륙붕 7광구와 2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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