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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나무위키:대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등 6개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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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北部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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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소송 지원의 대상 소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할 법원이 서울시 관내(서울중앙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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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네이버 MY플레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의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등 6개 구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서, 보다 친절하고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
Source: m.place.naver.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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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서울 북부 지방 법원
- Author: 법원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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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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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北部地方法院)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동)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10월 12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법원청사 내에 설치했다.[1]
연혁 [ 편집 ]
1974년 9월 1일 도봉구, 성북구 중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과 동대문구 중 전농동,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 면목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 답십리동, 망우동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설치
설치 1976년 1월 1일 동대문구，도봉구，성북구 중에서 장위동，상월곡동，석관동， 양평군 중에서 구리읍，미금면，진건면，와부면，화도면，수동면， 진접면，가평으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으로 약칭
으로 약칭 1981년 2월 1일 동대문구, 도봉구 전역을 관할으로 하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으로 개칭
으로 개칭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1986년 5월 1일 민사과를 민사1과, 민사2과로 분리
1986년 9월 1일 민사1과를 민사과로, 민사2과를 민사신청과로 명칭 변경
1988년 1월 1일 재판관할구역 변경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전역
1988년 2월 25일 사무국 신설, 사무과를 총무과로 변경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으로 개칭 및 민.형사부 통합
으로 개칭 및 민.형사부 통합 1997년 9월 1일 중랑등기소 신설(관할: 중랑구)
2004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으로 승격
으로 승격 2011년: 노원구 공릉동 청사에서 도봉구 도봉동 청사로 신축이전
2014년: 성북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으로 변경
2014년 3월 1일 재판관할구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전역
2019년 7월 1일: 동대문, 북부, 도봉등기소를 폐쇄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
법원장 [ 편집 ]
조직 순번 이름 재임 기간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지원 1대 이병후 1974년 9월 1일 ~ 1977년 1월 3일 2대 변정수 1977년 1월 4일 1977년 11월 6일 3대 박정근 1977년 11월 7일 ~ 1979년 4월 15일 4대 오성환 1979년 5월 21일 ~ 1981년 1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 5대 윤관 1981년 4월 21일 ~ 1982년 3월 18일 6대 홍성운 1982년 3월 19일 ~ 1984년 8월 15일 7대 윤영철 1984년 8월 16일 ~ 1986년 4월 16일 8대 최종영 1986년 4월 20일 ~ 1988년 7월 19일 9대 김성일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10대 정상학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11대 김형선 1991년 9월 16일 ~ 1992년 8월 11일 12대 지홍원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4일 13대 정용인 1993년 10월 18일 ~ 1994년 7월 20일 14대 김선석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20일 15대 임대화 1995년 2월 21일 ~ 1997년 2월 20일 16대 김영일 1997년 2월 21일 ~ 1997년 9월 21일 17대 신명균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23일 18대 김효종 1998년 8월 24일 ~ 1999년 2월 28일 19대 김경일 1999년 3월 1일 ~ 1999년 10월 10일 20대 김연태 1999년 10월 18일 ~ 2001년 2월 11일 21대 양승태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22대 곽동효 2002년 2월 8일 ~ 2004년 1월 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1대 김목민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2대 권남혁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3대 이종찬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4대 이윤승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5대 김용균 2008년 2월 13일 ~ 2009년 1월 6대 김경종 2009년 2월 9일 ~ 2010년 7월 7대 박삼봉 2010년 8월 11일 ~ 2012년 2월 15일 8대 유남석 2012년 2월 16일 ~ 2014년 2월 12일 9대 성백현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1일 10대 문용선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8일 11대 노태악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12대 권기훈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13대 김한성 2021년 2월 ~
조직 [ 편집 ]
재판부 민사항소부(3) 민사합의부(본안 3, 신청 1) 민사단독(소액 6, 신청 3, 조정 2 포함하여 23) 형사항소부(4) 형사합의부(본안 2, 재정 1) 형사단독(영장 2, 약식 1 포함하여 13)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사법보좌관
등기국
관할 등기소 [ 편집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서울북부지방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중장비 운전사인 나기사씨는 동네의 한 공터에 항상 본인의 굴삭기를 주차했습니다. 퇴근 후 굴삭기를 주차하려고 공터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놓은 것을 발견한 나기사씨! 주차장소를 빼앗겨 화가 난 나기사씨는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게…
…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19.8.30. 선고 2019노882 판결]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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