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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8780
국적상실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16/2022
View: 9384
국적상실 신고서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4310
시민권 받고 한국적 상실신고 안하면 ? – ASK미국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한국 의료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고, 한국 내에서 취업시에 부과받는 세금의 세율이 다르고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3283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
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8/24/2022
View: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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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적 상실 신고 없이 입국
- Author: 호주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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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YVXwS1QuHA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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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mail protected]
Info창: 호주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셨습니까?
Highlights 대한민국 국적법상, 자발적인 이민으로 호주 시민권 취득한 경우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 필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소지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국적만을 소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 필요
나혜인 피디: 호주 내무부의 2020 -2021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호주 시민권 신청 건수가 약 18만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약 13만 8천 건을 기록한 2018-2019년도와 14만 7천 건을 기록한 2019-2020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한인 동포들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호주 국민이자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호주 국적 취득 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info창에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나혜인 피디: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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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피디: 네. 조철규 리포터 오늘 처음 이 시간 수요 인포창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조철규 리포터입니다. 앞으로 수요info창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적 상실 신고
나혜인 피디: 네, 감사합니다. 음…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호주로 이민을 오셔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중 기존의 한국 국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중국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한국과 호주의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우선 한국은 현행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 미만 성인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호주 시민권을 어릴 때 취득한 후 15세 이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호주 국적만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거나 만 20세 이상의 유학생, 워홀러, 사업가 등 성인이 호주에 입국하여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혼인, 취업 등을 통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호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게 돼있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시스템은 없습니다. 호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신 체계는 필요가 없고, 호주의 입장에서 자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이전 국적 처리에 관여할 의무는 더더욱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호주 국적을 취득하신 동포들께서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호주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시민권 취득자가 자발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본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모국에 알려야 한다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신고를 하려니” 뭔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단속을 하는 등 강제성이나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에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공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은 순회영사 방문 시 가능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혜인 피디: 결국에는 동포분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신청방법을 좀 알아보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권 사진,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여권 원본, 신고인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한국 여권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권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서와 시민권 증서 한글 번역문의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셔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명을 하셨을 경우 개명 증명서 혹은 동일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
나혜인 피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적상실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상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일정 연령이 되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성인이 돼 자발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 의지가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하신 경우,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호주 국적이고 한 분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와 좀 말이 비슷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아무래도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먼저 또 하나 법령을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국적법 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앞서 설명해 드린 국적상실 신고는 15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나 성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이 ‘나는 이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니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호주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출생할 경우, 신생아일 때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성인이 되어서 두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호주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이후에 이탈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국적상실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 포기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고,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 등의 사유로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소지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 호주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국적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국적이탈 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필요서류는 국적상실 신고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의 수수료와 국적이탈 신고서, 여권 사진, 한국 국적 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외국 거주사실 증명서, 신청자의 호주 여권, 한국 여권,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문, 본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남자인 경우 부모님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이나 병역의무를 해결한 증빙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신고서, 거주사실 증명서, 안내문, 번역문 양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한국에 국적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추후에 한국 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수요 인포 창 오늘 첫 시간 조철규 리포터도 함께 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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