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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일명 ‘화학적 거세’란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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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crimetrivia EP.14
MC 윤종신x범죄심리학자 박지선x법학박사 정재민x과학박사 김상욱x영화박사 장항준
7/4 (일) 밤 10시 40분 tvN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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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화학적 거세(化學的 去勢, 영어: chemical castration)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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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화학적 거세 해달라” 성범죄자 아닌 일반인이 왜 | 중앙일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2명이 최근 치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명령을 선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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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도입 9년간 총 49명 집행…조두순은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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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ow] “성범죄자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형량 깎아 …
상습 성범죄자 자발적 거세하면 감형 법안 의회 통과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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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와 인권 – 똑똑
논리. 화학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을 주사하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치료는 치료를 받는 사람의 자발적 동기가 없으면 효과 …
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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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 뉴스 – 동아일보
▷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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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학적 거세
- Author: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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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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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vs 물리적… 참 어려운 문제 ‘성범죄자 거세’
화학적 vs 물리적… 참 어려운 문제 ‘성범죄자 거세’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가 –
가 +
효과·부작용은 비슷… 외국선 동의 하에 고환 ‘물리적’ 제거
▲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효과와 부작용이 큰 차이가 없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 엑소 멤버인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 우가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 촬영, 불법약물 사용 등 9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캐나다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목적이 같은 물리적 거세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왜 대부분의 국가는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
◇화학적 거세 vs 물리적 거세, 차이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일명 ‘화학적 거세’란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하는 방법이다. 미국, 체코, 폴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는 총 49명이다.
물리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와 목적은 같지만, 시행 방법에 차이가 있다. 화학적 거세가 약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성 기능을 약화한다면,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미국 텍사스주 등은 범죄자의 동의하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1929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물리적 거세가 추진된 바 있다. 성범죄자 처벌(치료) 방법에 물리적 거세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수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리적 거세, 위험해서 안 된다? “화학적 거세와 효과·부작용 비슷”
2012년 당시 물리적 거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물리적 거세가 화학적 거세보다 부작용이 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는 큰 차이가 없는 시술이다. 오히려 의료계는 물리적 거세가 이름만 다를 뿐, 암 치료 목적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전했다.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 교수는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CPA(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등은 남성의 전립선암 등의 치료에도 사용하는 약물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약물들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물리적 거세 역시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목적인 시술이라 두 가지 방법의 효과는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손환철 교수는 “물리적 거세, 즉, 고환 절제술은 화학적 거세보다 더 오랫동안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시행된 치료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1900년대 초 노벨상을 받은 오래된 치료법으로,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고환 절제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성호르몬 저하라는 동일한 목적의 시술이다 보니 부작용도 거의 같다. 민권식 교수는 “약물을 사용해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면 골다공증, 당뇨·고혈압 등 발병률 상승, 우울증, 두통, 근육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물리적 거세도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물리적인 차이와 남성호르몬의 회복가능성, 부작용이 서서히 생기느냐 한꺼번에 생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효과와 부작용은 거의 같다”고 밝혔다.
손환철 교수도 “화학적 거세는 약물 주입을 중단하면 남성호르몬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물리적 거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 거세가 화학적 거세보다 부작용이 많다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효과·부작용 차이 없는데… 화학적 거세 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물리적 거세가 덜 번거롭고, 비용도 저렴하다. 물리적 거세는 30분 내외의 수술 한 차례로, 화학적 거세는 1인당 치료 비용 연간 약 500만원을 들여 최대 15년 동안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세보다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더 많은 이유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비용’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 후 골다공증, 우울증, 당뇨·고혈압 등이 부작용이 생기면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물리적 거세는 추가 비용을 들여 남성호르몬제 투약, 질환별 치료 등을 해줘야 한다. 민권식 교수는 “물리적 거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성범죄자라고 해도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안 해줄 수는 없기에 최소한의 인권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단, 민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실제 성범죄 재발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투약을 해야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지 등은 장기 임상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성범죄자의 남성호르몬을 억제해도 이들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환철 교수는 “처벌목적의 거세는 남성호르몬 억제를 통한 성폭력 재발 방지가 목적인데, 성범죄는 정신적인 것과도 연관이 깊어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남성호르몬이 완전히 억제되어 있는데도 성범죄를 일으킨 사례도 있어, 성범죄 재발을 위해 거세를 채택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데다, 남성호르몬 억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되돌아갈 방법이 없는 물리적 거세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봤다. 민권식 교수는 “남성호르몬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비가역적인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교수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화학적 거세 약물을 장기 투여한 환자들은 약을 중단해도 남성호르몬이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다. 민 교수는 “건강권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해 화학적 거세가 채택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 대안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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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化學的 去勢, 영어: chemical castration)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1] 간혹 골밀도의 저하와 같은 화학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된다.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와 부작용 가능성의 우려 제기가 있으나 사법 및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2][3]
적용과 영향 [ 편집 ]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
화학적 거세에는 항남성호르몬제(안드로겐 억제 약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약물에는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나 피임약인 데포-프로베라가 있는데, 3달 주기로 주사를 맞는다. 항정신제인 벤페리돌(Benperidol)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성에게 이러한 약물이 사용되었을 때, 성충동과 충동적인 성적 환상을 감퇴시키며, 성적 자극 능력을 감퇴시킨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나, 몇몇 사용자들은 몸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골 밀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은 또한 남성의 유방 비대증(Gynecomastia)을 일으켜 여성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우, 젖샘이 일반 남성보다 크게 발달하거나[4][5] 체모의 성장이 억제되고[6] 근육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7]여성에게 사용되었을 때에도 증상은 비슷하지만, 화학적 거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남성에게 사용되었을 때를 상정하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충동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안드로젠 억제재는 여성의 체내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고, 이는 성욕이나 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8]이 약물들은 또한 유선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유두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골격의 질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술의 색이 옅어지며,[9][10]체모의 양과, 근육량이 감소한다.[11]
성범죄자 치료 용도의 사용 [ 편집 ]
화학적 거세는 1944년경에 시작되었는데,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이 남성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2][ 항 정신제인 벤페리돌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감퇴시키기 위해 주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벤페리돌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화학적 거세 약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화학적 거세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았는데, 성범죄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면서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13][14]
1981년, P.Gagne의 실험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보여온 48명의 남성에게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제스테론을 최장 12개월간 투여한 결과 40명의 실험군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대한 욕구 약화, 성적 판타지가 발현되는 횟수의 감소, 그리고 성욕에 대한 자제력 향상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별도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성범죄자 치료에 권장되는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15]
반대 의견 [ 편집 ]
비록 화학적 거세가 종신형이나 물리적 거세에 비하여 인도적인 대안이지만, 미국 자유인권협회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압적인 약물 투여를 반대한다. 이 단체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에 대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언급하고, 약물을 투여받는 이들이 여러 건강상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
법학교수인 존 스틴포드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들에게 성욕을 못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심적 통제를 가하며, 여성 호르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심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16]
또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조항(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과정이 평등권론 평등의 원칙의 원칙을 보장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비록 법안이 두 성과 관계 없이, 즉 남성과 여성 모두가 치료를 받는 것을 강제하고 있더라도 이 과정의 효과가 남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3] 한국의 인권운동가 성재기도 화학적 거세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시행국 [ 편집 ]
미국,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러시아, 대한민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 편집 ]
2010년 3월, 아르헨티아의 멘도자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자율적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는 대신 감형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17]
오스트레일리아 [ 편집 ]
2010년, 화학적 거세형을 받고 있던 한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가 어린 소녀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무죄로 풀려났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던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18]
유럽 [ 편집 ]
유럽에서는 아세트산 시프로테론이 화학적 거세를 위해 널리 사용된다. 이 물질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약품인 MPA와 유사한 것이다.[19]
영국에서는 인류의 수학과 컴퓨터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성애자 컴퓨터 과학자 앨런 튜링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1952년 화학적 거세형을 받아야 했다.[20] 당시에 남성 간의 동성애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었으며, 동성애는 화학적 거세로 치료 가능한 정신장애로 간주되었다.[21] 튜링은 유방의 확대와[22]] 체격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20][21] 그는 2년 뒤 사망하였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자살인 것으로 드러났다.[23]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당시의 부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4] 30,000건의 서명을 받아낸 서명 운동과 지속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개된 온라인 탄원의 결과로, 2009년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는 튜링에게 영국 정부가 가한 ‘끔찍한 치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25] 2013년 12월 튜링은 사후 여왕 사면을 받게 되었다.
1960년, 독일의 외과 의사들은 안드로젠 억제제를 성도착증 치료에 사용했다.[3]
2008년, Carregueira (Belas, Sintra), Paços de Ferreira 와 Funchal 3곳의 포르투갈 교도소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자발성이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강조했다. 초기에 그들은 감옥당 10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차후 다른 교도소로의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소자들의 교화를 포함한다.[26]
2009년 9월 25일, 폴란드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7]이 법안이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폴란드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자는 감옥 형기 후반부에 강제적으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28]
2010년 4월 30일, 영국에서 두 손녀딸들을 강간하기 위해 60세 여성을 살해하려던 한 남성이 형의 일부로 화학적 거세형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29]
2012년 6월 몰도바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제적 화학적 거세형을 법제화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30]
2012년 6월 5일 에스토니아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형이 강제화되었다.[31]
2013년 10월과 11월 마케도니아 입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형 시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표준 방법론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뤄지지만, 상습적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32]
인도 [ 편집 ]
델리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일어난 윤간 범죄에 의한 사회적인 분노가 발생한 이후, 인도 정부는 강간범에 대한 최대 30년의 수감과 화학적 거세형을 집행할 것을 포함하는 강간 방지법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인도 법무부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된 법안을 준비중이며, 수정될 사안들이 검토 중에 있다.[33][34]정부는 또 청소년법(Juvenile Act)을 개정해,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나이를 18세에서 15세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35]
인도네시아 [ 편집 ]
2016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Joko Widodo는 2002년 제정된 아동보호법(Law on Child Protection)을 개정하여, 페도파일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36]
이스라엘 [ 편집 ]
2009년 9월,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Haifa 형제가 자신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화학적 거세형 집행에 동의하였다.[37]
뉴질랜드 [ 편집 ]
뉴질랜드에서 성호르몬 억제제인 아세트산 시프로테론은 Androcur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0년 11월 아동성애자로 기소된 Robert Jason Dittmer는 이 약을 복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2009년 David Wales 박사는 뉴질랜드 교도청의 위탁 연구 결과 발표에서 화학적 거세형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시도가 “윤리적, 또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38]
대한민국 [ 편집 ]
2011년 7월, 대한민국은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39] 2013년 1월 3일, 대한민국 법원은 31살 남성에게 15년형과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을 판결한 바 있다.[40]
러시아 [ 편집 ]
2011년 10월, 러시아 의회는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 요청에 따른 법정 정신의학자를 통한 결정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을 승인하였다.[41]
미국 [ 편집 ]
1966년 John Money의 연구로 아세트산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MPA; DMPA의 주 원료)을 사용한 화학적 거세가 자신의 6세 아들을 성추행한 남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MPA는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 되었다. 이 약물의 긴 역사와 확립된 용법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은 아직 FDA에 의해 성범죄자 치료용으로 허가 받지는 못하였다.[3]
캘리포니아는 1996년 주 형법 645항의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사용을 법제화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42][43] 이 법은 이 약물의 처방을 거절하지 않는 재범인 아동(13세 이하) 대상 성 범죄자를 DMPA 처방으로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43][44][45]
이 개정안의 통과는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는데, 플로리다에서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범행 이후에는 약물을 통한 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46]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몬타나, 오리곤,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최소 7개의 주에서 화학적 거세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3][아이오와에서 심각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8년 6월 25일, 루이지애나주 케네디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하지 않은 아동 강간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이후,[47] 루이지애나 주지사 Bobby Jindal은 루이지애나주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들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서명하였다.
“나도 화학적 거세해달라” 성범죄자 아닌 일반인도 병원 찾는 까닭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2명이 최근 치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1년 도입 이래 첫 자진 연장 신청 사례다. 다만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치료비도 연간 500만원 소요돼 이들의 치료는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일반인들 병원 문의·상담 늘어
“정신과 진단 받으면 처방 가능” 성범죄자 2명은 자진 연장 요청
법에 규정 없어 허가 못해줘
연간 500만원 비용 예산도 부담
성충동 약물치료는 도입 당시 효과가 실제 있을지, 국가 공권력이 개인의 신체 내부까지 침범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했다. 이번 연장 신청 사례로 효과는 입증됐으니 더욱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과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30대 남성이 최근 성충동 약물치료 연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추행 전과로 2번 이상 구속됐다. 이들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소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올해 10월까지만 정부로부터 성충동 조절 약물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지만, 국립법무병원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치료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두 사람은 모두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년간 치료를 받았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화학적 거세를 문의하고 자진해서 받겠다고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화학적 거세’라고 검색하면 “3~4개월간 성욕이 사라진다는데 체험해 보고 싶다” “제 성욕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과 같은 치료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배범철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성충동이 강한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찾는다”며 “성범죄자에 주입하는 주사는 못 놔주지만 항남성호르몬제와 충동을 줄이는 진정제를 섞어 처방한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성범죄자에 놓는 같은 주사를 처방해달라고 병원을 찾는 일반인도 있다고 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충동 장애는 정신과 진단을 통해 처방이 가능하다”며 “비보험이라 환자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은 2007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탄력을 받아 발의됐다가 과잉 입법 논란에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김길태‧김수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통과됐다. 당시 재적의원 180명 중 137명이 찬성했다.
2008년 9월 관련 법을 처음 발의한 박민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돈을 많이 들여 용역도 하고 어렵게 통과시킨 법이지만 연간 이행 건수가 5건에 못 미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보다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박 전 의원은 형사부 시절 경험이 법안 발의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른 성충동 약물 치료는 법안 시행 직후 2011년과 2012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13~2015년 3년 연속 연간 6건 시행됐다. 그러다가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으로 최근에 주춤한 상태다.
치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 명령을 결정하거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시설인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내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결정이 지난해 7건, 올해 13건 이상으로 늘고 있다.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재소자를 1호(정신질환자)와 2호(약물 중독자), 3호(성도착증 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소아기호증이 있거나 재범률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약물‧상담 치료를 하는데, 출소 이후에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 심의위원회가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1회 50만원인 주사 비용으로 범죄 막을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라며 “정신질환자는 최장 20년까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치료가 가능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3년 밖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 도입에도 전체 성범죄 사건 수는 줄지 않는다며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1286건과 2016년 2만2200건, 2017년 2만4110건으로 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간음‧강제추행 등 사건은 2015년 983건과 2016년 912건, 2017년 981건으로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성범죄의 원인은 호르몬뿐 아니라 원한이나 복수, 지배 욕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화학적 거세는 일시적인 대중적 효과가 있을 뿐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국가에서 경비를 내서 나를 치료해 달라’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email protected]
‘화학적 거세’ 도입 9년간 총 49명 집행…조두순은 해당 안돼
21건은 ‘집행 대기’ 중…성도착증 환자 인정 여부가 관건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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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 건수는 2011년 0건이었으나 2012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 및 집행 현황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하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관리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조두순이 과거 범죄 대다수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신청은 이미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피부착자’ 신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출소 당일 특별준수사항 추가가 결정되도록 검찰·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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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ow] “성범죄자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형량 깎아준다”
전체재생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날 가결했습니다.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효율성 등을 놓고 의문과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 반대표 0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솜삭 텝수틴 법무장관은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태국에서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 6천413명 중 4천848명이 재범이었다고 교정 당국은 밝혔습니다.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약 10만 밧(360만 원)이 소요됩니다.약물요법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성범죄자들이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충돌합니다.또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며,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지며, 이후 왕실의 허가를 거쳐 발효됩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화학적 거세와 인권
배경 및 현황
2010년에 범죄자 김수철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는 빠르게 입법 논의를 진행해 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했다.
도입 후 10년 이 지난 현재, 현행 법상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연령 제한 또는 범죄자의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도착증 진단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약물 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외국에서는 그 대상자를 성 도착증 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전제로 함은 물론,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 등의 치료 처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화학적 거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주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체코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처벌 방식과 다르다.
개념 정의
화학적 거세는 의료계에서 성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 요법으로 개발 되었다. 기본적인 치료 목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 도착증 환자 및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 도착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전자 발찌 부착 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 치료 감호 제도 등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는 이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처벌 및 치료 방식이다.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약물은 어떤 것인가?
치료에 사용 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MPA)이다. 그외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약은 고세렐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토렐린, CPA(사이프로테론)이다.
투약 이후 범죄자의 성적 기호가 변화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충동을 감퇴시켜 통제 능력 증가
투약을 중단하면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본래의 상태로 복귀
골다공증, 심근경색, 당뇨 등 부작용 존재
기간은?
[횡설수설/장택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생후 20개월 된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딸과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 양모 씨였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양 씨는 손녀의 행방을 묻는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선 양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정하는 요건은 까다롭다.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체코나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영원히 잃도록 하는 물리적 거세가 허용된다. 반면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하면 효과도 사라진다. 한국에선 법원이 최장 15년 동안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선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론 성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범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9명에게 시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없다.▷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인권침해라는 시각이 있다. 뼈엉성증(골다공증), 우울증 등 약물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화학적 거세 자체에 대해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평생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고, 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재범의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 미 앨라배마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스티브 허스트 의원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화학적 거세가 더 비인간적인 일인가.”장택동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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